
오늘은 제도권금융이나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에서 제도권금융이나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워서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3월 27일(월)부터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의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비와 같이 자금의 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최장 5년 이내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공급 규모는 1,000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납입 이자는 월 6,416원 정도 예상되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 예약 및 신청 방법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출 용도 및 상환 의지 등 대출자의 상황에 대한 상담 후에 당일 대출이 실행됩니다. 초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다음 주에는 월요일~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3월 22일(수)~24일(금)에는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 주인 3월 27일(월)~31일(금)에는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도 매주 같은 일정으로 반복됩니다.
기타 지원 내용
대출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 그동안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채무 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 조정 상담 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한편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및 안내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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